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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7-28 13:1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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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 / 남편은 항소 포기
8살 딸 살해 혐의 친모. 연합뉴스

8살 딸 살해 혐의 친모. 연합뉴스

전 남편과 낳은 8살 딸을 가혹한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남편 B(27·남)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이례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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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올해 3월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파워볼실시간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파워볼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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