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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6-05 14:50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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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 112신고
경찰, “고의성 없다고 판단” 무혐의 종결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 모습. 연합뉴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 꼭 투표하자”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파워볼대중소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했지만 당시 안내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 당일인 지난 4월7일 오전 10시쯤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약 2분간 흘러나왔다.

당시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은 관리사무소 측은 컴퓨터에 입력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방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이 이뤄진 직후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뢰를 받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 / 조선일보DB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중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하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4일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과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와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TBS에 대해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한 청원인은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을 통해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씨에 대해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방송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정치방송인' 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동안 35만3314건의 동의를 얻었다. /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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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강경한 유대교 원리주의자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 취임 앞둬

이스라엘 새 연정 출범에 따라 극우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오른쪽) 대표가 2년간 총리를 맡고, 이후 2년은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왼쪽)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된다./AFP 연합뉴스

두 번에 걸쳐 15년 2개월을 재임한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반(反)네타냐후’ 기치를 내건 9개 정당이 연정(聯政) 구성에 합의하면서 네타냐후의 실각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네타냐후가 총리직에 두 번째로 오른 2009년 이후 12년만에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서 중동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주변 국가는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시하고 있다.

2일(현지 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지난 3월 총선 결과 원내 2당이 된 예시 아티드(17석)를 중심으로 모두 68석을 가진 9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체 120석이다.

원래 반네타냐후 진영에는 모두 57석을 보유한 7개 정당이 참여해 과반수(61석)에 미달했지만, 제3지대에서 관망하던 극우 성향 야미나(7석)와 아랍계 라암(4석)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권 교체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예시 아티드에 주어진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을 두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스라엘 차기 총리 베네트는 누구

9개 정당의 합의에 따라 4년간의 의회 임기 중 첫 2년은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총리를 맡고, 이후 2년은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된다. 새 정부는 일주일 안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권력 교체는 팔레스타인을 긴장시키고 있다. 차기 총리가 될 베네트는 강경한 유대교 원리주의자다. 스스로 “네타냐후보다 내가 더 강력한 우파”라고 말해왔다. 그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총살해야 한다”거나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면 이스라엘은 국가적 자살을 하게 된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해왔다.

따라서 이스라엘 새 정부가 시오니즘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세계를 자극하는 정책을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지난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하면서 고조된 이슬람 세계와의 갈등이 더 첨예화될 수 있다. 베네트는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에 병합하고 이곳에 이스라엘 건물을 짓는 일을 주도해 반발을 불렀다. 당시 그는 “1초도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베네트가 총리에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에 타격을 가하는 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파워볼

그러나 베네트가 평소 소신대로 강하게 팔레스타인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반네타냐후 연정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으로 좌파, 중도, 우파, 아랍계까지 모두 망라된 통치 집단이다. ‘무지개 연정’으로 불릴 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베네트가 자신의 뜻대로 대외 정책을 끌고 나가면 아랍계나 좌파의 반발로 연정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BBC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을 묶은 동력은 네타냐후를 권력에서 제거하겠다는 욕구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베네트가 대외 관계에 영향을 끼칠 민감한 정책을 당분간 내놓지 않는 전략을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간 가디언은 “새 정부가 와해를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어려운 이슈보다는 경제와 방역 같은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새 정부가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기 총리가 될 예정인 베네트는 부모가 미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 2013년 이스라엘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까지 미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 장교로 복무한 뒤 미국에 건너가 1999년 ‘사이요타’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했다. 33세 때 이 회사를 1억4500만달러(약 1600억원)에 매각해 거부(巨富)가 됐다. 이후 이스라엘로 돌아와 2006년 야당 대표이던 네타냐후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네타냐후의 신임을 얻으며 경제장관, 교육장관, 국방장관 등 장관만 다섯 차례 지낼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총리가 될 욕심에 네타냐후를 배신하고 ‘반네타냐후 연정’에 가담했다.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네타냐후는 순순히 물러날 분위기가 아니다. 뇌물수수,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네타냐후로서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는 “좌파가 집권에 참여하면 안보가 무너진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만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새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할 때 반대표를 던져달라며 새 연정 내부의 우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도 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네타냐후 측이 물밑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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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단이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 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차량 안에서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이를 전달받은 A 준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A 준위는 보고받은 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군 경찰은 지연 보고를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15일이 지나서야 처음 조사를 받았고, 5전투비행단으로 이동조치 됐다. 당시 장 중사는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상관들은 이 중사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결국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해당 부대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관련 내용이 온라인에 폭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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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 112신고
경찰, “고의성 없다고 판단” 무혐의 종결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 모습. 연합뉴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 꼭 투표하자”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했지만 당시 안내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 당일인 지난 4월7일 오전 10시쯤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약 2분간 흘러나왔다.

당시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은 관리사무소 측은 컴퓨터에 입력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방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이 이뤄진 직후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동행복권파워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뢰를 받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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