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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4-06 13:20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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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30여 개 시민·학술단체가 5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은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램지어 교수는 인종주의·식민주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문 철회 촉구와 함께 하버드 대학과 학술지 ’국제법경제학 리뷰‘에도 논문 재심사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인권 유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와 증언을 무시”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램지어의 분석과 주장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전쟁 책임 부정론자들이 주장해 오던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램지어 교수가 다른 논문을 통해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벌어진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고, 또 다른 논문에선 재일조선인 등 일본 내 소수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의 피해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 조롱과 모욕은 일부 학계와 정치세력의 계급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램지어 사태에는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다”면서 “일본이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저지른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인권 유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네임드파워볼

이번 성명은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중국의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연구중심 등 3개 단체가 발의하고 한국 17개·일본 15개·중국 4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원기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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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체육회·교육부에 대책 마련·시행 권고
‘학교운동부 폭력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개인적 일탈 아닌 운동부 내 관습·문화 일환 원인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대학 운동부 내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6일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대학 운동부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별 진정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학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해당 행위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제한, 데이트 제한 등 일상행위 통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뤄지며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폭력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폭력적 통제는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보다는 운동부 내 관습과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선배 선수와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는 저학년 선수들에게 이러한 폭력적인 통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가 내부에서 용인되며 폭력에 무감각해진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운동부 내 폭력적 통제 행위가 운동 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선수 46.1%는 이러한 통제가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 등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학생 선수 중 62.4%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으며 35.7%는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진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등이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 등에 위계적 문화로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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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경제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영(옵티머스) 펀드의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반환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 경제시민단체들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최소한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회피 시도를 하고 있다”며 “펀드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던 만큼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서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피해액을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조정위를 열어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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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 12명 체포, 조사중
“1년 전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취물 모아 유통”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사용해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등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모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10대 A군 등 1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음성채팅이 가능한 메신저 ‘디스코드’ 내 1대 1 대화 기능으로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희망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 원을 받고 불법 음란물 영상 등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한 사람이 최대 400만원가량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는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들의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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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10% 점유하던 LG전자의 사업 철수
삼성전자, 전체 70~80% 시장 독점 전망
단말깃값 낮추려던 ‘분리공시제’ 도입도 난망
"외산폰으로 경쟁 유도, 자급제 활성화해야"


LG전자가 7월 31일 자로 스마트폰 생산, 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애플, LG전자(066570)3곳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2강으로 재편된다. 애플의 점유율이 20% 정도 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삼성전자 독주체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여당이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움직임도 LG전자의 사업 종료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누적적자 5조원에 달하는 MC(스마트폰)사업본부에서의 스마트폰 생산·판매를 7월 31일 자로 모두 종료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0%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LG전자의 빈자리를 사실상 삼성전자가 모두 흡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전자가 삼성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70~80%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애플과 경쟁하는 고가 스마트폰을 제외한 100만원 이하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의 가격 결정권이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폰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추진 중이던 분리공시제 도입도 LG전자의 사업 철수로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같은 통신업체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가를 내리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출고가 자체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런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래픽=이민경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LG전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경쟁적으로 단말깃값을 낮춰야 할 유인 역시 없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 시 국내 제조사처럼 장려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대상이 아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LG전자의 사업 철수로 분리공시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외산폰 도입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 미·중 기술 갈등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외산폰의 무덤’으로 꼽히는 한국 시장에서 최근 중국 샤오미가 LG전자의 빈자리를 노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며 공격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재 한국의 폐쇄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스마트폰을 소비자가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서 개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자급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국가별 주파수가 다르고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국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만큼 통신사가 이용할 수 있는 외산폰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스마트폰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고가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판매 중인 삼성전자가 다른 국가처럼 좀 더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장우정 기자 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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