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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3-17 15:44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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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 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검찰 수사팀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4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던 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려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이프로스에) 처음 쓰는 글이 사직인사가 됐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함께 했던 모든 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정의로운 검찰의 일원이라 언제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썼다.

A 검사는 현 정부를 겨냥해 뼈 있는 한마디도 남겼다. 그는 “(지금은)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나, 다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는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치된 A 검사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한 라임 측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전담해 왔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법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라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전 회장은 그 이후 ‘돈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A 검사는 김 전 회장의 ‘현직 검사 상대 술 접대’ 폭로 이후, 라임 사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 서울남부지검 내에 ‘검사 향응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했을 때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것이다. A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했던 검사는 아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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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오종헌 기자 = 손흥민의 부상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A매치 차출에 우려를 표했다.

토트넘 훗스퍼는 15일 오전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에서 아스널에 1-2로 패했다. 라멜라가 환상적인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연달아 실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로써 토트넘은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패하며 리그 3연승을 마감했다. 특히 라멜라가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을 당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가장 큰 악재는 손흥민의 부상이다. 손흥민은 전반 초반 스스로 통증을 느껴 주저앉았고, 결국 교체아웃됐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리그 기준 3번째로 출전 시간(2,362분)이 긴 선수다. 토트넘이 치른 EPL 2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골키퍼인 요리스,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이상 2,520분) 다음으로 많이 뛰었다. 포지션 특성상 스프린트 비중이 높아 자연스레 근육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과부화가 걸린 것이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출전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전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의 해설위원 앨런 스미스 역시 "손흥민이 햄스트링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는 너무 많이 뛰었다"며 피로 누적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영국 '풋볼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16일 "손흥민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 3월 A매치 휴식기 후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오는 주말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도 있다"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어 골드 기자는 "대한민국은 3월 A매치 기간에 일본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손흥민이 앞으로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겠지만 그가 빌라전에 출전할 경우 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쉬게 하고 지구 반 바퀴를 비행하는 대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선 경기인데 손흥민이 차출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3% 이용자 겨냥, 수익성 관리 나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택된 OTT에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수직계열화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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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넷플릭스가 최근 미국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섰다.

넷플릭스 계정 공유 묵인에 미국에서도 이용자 3명 중 1명이 가족 외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업계에서는 이번 계정 비밀번호 공유 단속이 수익성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후발 주자에게 가입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일부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다른 위치에 접속된 것이 확인되면 넷플릭스가 계정 소유자에게 문자나 e-메일로 별도의 코드를 전송하고 이를 사용자가 인증하는 식이다.

넷플릭스는 인증하지 못한,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되는 사용자에겐 '계정 소유주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계정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동시 접속 가능한 명수를 1·2·4명으로 나눠 9천500원부터 1만4천500원까지 요금제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프리미엄 요금제가 최대 4인 동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요금을 나눠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

해외 리서치업체 매지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사용자의 33%가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계정공유가 일부의 사례가 아닌,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문화인 셈이다. 비록 약관에는 '가정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선 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었으나, 상당 기간 동안 넷플릭스도 이를 묵인해왔다.

◆"시청 권한 보장" VS "수익성 관리 차원"

넷플릭스는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해 "넷플릭스 회원들의 시청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 적용 및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 도입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선 최근 가입자 둔화 현상을 겪는 넷플릭스가 디즈니플러스·프라임비디오 등 후발 경쟁업체와의 대결 전 본격적인 수익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미국 내 요금제 인상 및 30일 무료체험 폐지 등의 혜택을 축소 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급격한 가입자 성장을 이뤘지만, 그 반동에 따른 올해 가입자 증가세 둔화 및 감소 우려에 테스트로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 나섰다는 것.

매튜 해리건 벤치마크 애널리스트는 "올해 넷플릭스가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해지율 상승이라는 문제점을 겪을 것"이며 "가입자 이탈 리스크와 함께 경쟁 서비스 성장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라우라 마틴 니덤(미국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역시 "1인당 평균매출(ARPU)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 두 시장은 올해 가입자 해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며, 넷플릭스 구독 해지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디즈니플러스, 더 로쿠, HBO맥스 등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 등장도 넷플릭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를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날의 검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이 타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계정 공유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비밀번호 공유로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넷플릭스 파티'를 모집하는 글을 다수 포착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4인 요금제에 UHD 화질을 제공하고 있어 공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밀번호 공유 제한 조치가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넷플릭스 이용 제한이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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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국가별로 다른 요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 적용 여부는 미정이다.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비밀번호 공유 제한 조치가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무료 서비스를 국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국가별 다른 요금 정책 탓이다.

넷플릭스 관계자 측은 "비밀번호 제한 조치 정규 적용 및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 도입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며 "국가별로 요금제 관련 결정 및 30일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등 성장 동력을 확보 하고 있다"라며 "추후 글로벌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언제라도 비밀번호 공유 제한 조치가 확대·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변경 수리..6만9천원 신설
4월 1일부터 가입 가능..최대 월 6천원 요금절감
KT도 지난해 말 동일 요금제 출시..아쉬움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에 이어 SK텔레콤(017670)도 4월 1일 5G 중량구간 요금제를 출시한다.

지금까지 5G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한 달에 10GB 쓴다면 월 5만5천원(25% 요금할인전), 데이터를 한 달에 200GB 쓴다면 월 7만5천원(25% 요금할인전)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한 달에 110GB 정도 쓴다면 월 6만9천원(25% 요금할인전)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KT는 이미 같은 상품을 냈고, SK텔레콤은 4월 1일부터 출시한다. 만약 데이터를 100GB 정도 쓰는데 월7만5천원을 내는 사람이라면 69요금제로 바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지난 11월 기준 5G 고객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GB여서 한 달에 50GB 이하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월6만9천원 요금제가 낭비일 수 있다. 5만5천원 요금제와 6만9천원 요금제 사이에 중간 요금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최대 월 6천원 요금절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고 수리한 SK텔레콤의 새로운 5G 이용약관에는 중량 구간 요금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월5만5천원에 데이터 10GB, 월 6만9천원에 데이터 110GB, 월 7만9천원에 데이터 250GB를 쓸 수 있다.

과거에는 월5만5천원에 데이터 9GB, 월7만5천원에 데이터 200GB밖에 없었다.

따라서 SK텔레콤 고객 중 데이터를 100GB 내외로 쓴다면 기존 월7만5천원 요금제에서 월6만9천원 요금제로 갈아타면 된다.

4월 1일부터 모든 고객이 가능하다.

KT도 지난해 말 유사 요금제 출시…아쉬움도

월6만9천원에 데이터 110GB를 주는 5G 요금제(5G심플)는 SK텔레콤뿐 아니라 KT도 있다. 역시 100GB 중량 사용자에 적합하다.

그런데 일반인들 중 100GB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초고속인터넷을 끊고 5G만으로 동영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100GB 정도를 쓰지만, 집에 초고속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써도 100GB를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5G 69요금제는 LTE 69요금제보다 요금대비 데이터양이 많다. SKT만 해도 LTE에서 6만9천원 요금제는100GB인데, 5G에서는 110GB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출시된 5G 중량구간 요금제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측면과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됐다”며 “더 소비자 친화적인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SKT 요금제 신고는 유보신고제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
2019년 자율규제 도입했지만 실효성 적다 판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DB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 2019년 자율규제로 1인 100만 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별풍선 결제한도를 법으로 설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쿠나라이브에서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일명‘별풍선’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방통위는「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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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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