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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3-11 09:55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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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모두 6천62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하나로의료재단 2곳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홈페이지 안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속해 회원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천669건이 유출됐습니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엑셀파일 별도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실을 모르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에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천147건이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우세계영연구회에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선 확보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천437만 5천 원을, 그 밖에 개인정보 미파기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로의료재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암호화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천687만 5천 원, 검진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승목 (osm@kbs.co.kr)
靑 "투명성·개방성·포용성 국제규범 준수" 단서 달아
"미국 등 쿼드 참가국 통해 협의내용 상당히 파악"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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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이르면 12일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투명성·개방성·포용성,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떠한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지역협력체라도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협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쿼드 플러스에 한국 참여를 요청한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쿼드에서 협의되는 내용을 미국 등 쿼드 참가국을 통해서 상당히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쿼드가 더 진척되고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한국에 더 많은 사항들을 알려줄 것 같다. 그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한국의 쿼드 가입 가능성'에 대해 "협력체가 투명하고 또 개방적,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이라며 "어떠한 지역협력체와도 적극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쿼드는 사실상 '반중연대'라는 평가를 받는 협의체로, 트럼프 정부에서 구성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계승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특히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정상은 북한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공동 개최한 화상 형식의 합동토론회에서 "쿼드는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다.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jupy@news1.kr
램지어 논문왜곡 사태 CNN 보도
“국제적 반발”…日 내부서도 비판

8일 하버드대 세미나에 참석한 램지어 교수. 줌 캡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조만간 인쇄물로 출판되는 가운데,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가 첫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위안부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는 10일 역사학연구회와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과 함께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올라온 램지어 교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해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위안부가 공창(公娼)’이라는 램지어의 논문은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에 대해 3가지 측면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면서 논문 선행 연구가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문헌 취급이 자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 없는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대 교수가 10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성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혐한 메커니즘” 행동나선 日학계

성명은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의 일환이라는 램지어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위안소는 공창제도와 달리 일본군이 직접 지시하고 명령해 설치했으며 관리했다”면서 위안부는 일본군의 지시, 명령을 통해 강제 모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창 제도 하에서의 매춘부의 계약은 사실상 인신 매매이며, 폐업의 자유도 없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자의적으로,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매춘부가 자유 계약 주체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는 공창” “위안부는 자발적인 창녀” “위안부는 많은 돈을 받았다” 등의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론자들이 주장한 담론이라는 설명이다. 성명은 램지어 교수 논문이 한 연구원의 저술임을 넘어서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IRLE에 촉구했다.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대 교수는 “램지어 씨 논문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문제로 치부하며 혐한 메커니즘을 담았다. 늦었지만 이 문제를 일본에서도 다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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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안철수 대표와 만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관련해 발언을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5 사진=연합뉴스
CNN “日,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미국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램지어 교수가 국제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적으로 격렬한 반응의 대상이 됐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이며, 민감한 역사 문제를 대처하면서 지역과 국제적 공동 우선순위에 관한 협력은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미 국무부의 입장도 전했다.

CNN은 최근 일본은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를 숨기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절 고노담화 작성 과정 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내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회부할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단독]전혜진, '헌트'로 2년만 스크린 복귀..이정재·정우성과 호흡

[단독]전혜진, '헌트'로 2년만 스크린 복귀..이정재·정우성과 호흡

배우 전혜진이 이정재의 첫 연출작 '헌트'에 출연해 스크린에 복귀한다.
11일 영화계에 따르면 전혜진은 최근 '헌트' 출연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헌트'는 안기부 에이스 요원 박평호(이정재 분)와 김정도(정우성 분)가 남파 간첩 총책임자를 쫓으며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첩보 액션 드라마다. 이정재가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정우성이 '헌트'로 이정재와 1999년 '태양은 없다' 이후 다시 연기 호흡을 맞추기로 해서 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사나이픽쳐스에서 제작한다.

전혜진은 극 중 정우성과 호흡을 맞추는 안기부 요원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전혜진이 영화에 복귀하는 건 2019년 '백두산' 이후 2년여 만이다. 전혜진은 화제작 '불한당'의 경찰과는 또 다른 강렬한 안기부 요원 연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헌트'는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올 상반기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간담회서 경질 관련 언급도 안해
사퇴 땐 2·4 대책까지 차질 우려
당 일각선 선거 전 특단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변창흠 딜레마’에 빠졌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감싸기’성 발언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 장관을 경질할 경우 선거 직전에 이번 LH 사태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여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부담 요소다. 야당의 경질 프레임에 휩쓸려 사퇴까지 이어진다면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과 후임 인선까지 악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청와대와 여당은 10일 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경질 논의는 없었다고 양측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관해 언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간담회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변 장관 경질 관련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변창흠 경질설’ 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변 장관 경질설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변 장관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 지도부는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초기에 변 장관 거취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일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국민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변 장관 사퇴로 LH 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2·4 대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높았다고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런 일로 바로 사퇴한다면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 장관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차질 없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여당이 변 장관 경질에 거리를 두게 된 이유란 해석이 나온다. 변 장관이 2·4 대책을 발표한 후 청와대는 이를 ‘변창흠표 주택 공급’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해 2·4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변 장관조차 국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관직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다. 본인(변 장관) 책임을 국민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한들 민심이 풀어지겠느냐”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변 장관 말대로 부족함이 있다면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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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임성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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