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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3-05 12:36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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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됐는데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에 대해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중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고위층이 관여한 가운데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진행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남은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SK이노베이션과 계약했던 자동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계약을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를 각각 4년과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SK이노베이션도 바로 입장을 밝혔죠.

[기자]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SK이노 측은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건지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워볼

그러면서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김기송 기자(kk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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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사봉 사자암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이상헌 기자]

봉천동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살피재라 부른다. '살피'의 어원은 토지의 경계선이나 어떤 물건이 접하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책갈피라는 용례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 고갯길의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 국사봉(상도근린공원)이며 사자암에서 바라보는 상도동 풍광이 볼 만하다. 오히려 정상부는 나무에 가려 탁 트인 조망이 어렵다. 이번 화는 국사봉(사자암)에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까지의 산책기다. 국사봉은 높이가 겨우 180m에 불과한 동네 뒷산이므로 부담스럽지 않다.


▲ 상도역에서 출발하는 국사봉과 보라매공원 산책로. 높이가 겨우 180m에 불과하여 산책하기 좋은 코스.
ⓒ 이상헌


7호선 상도역 1번 출구로 나와 200미터 정도 직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상도근린공원 초입이다. 조금만 올라가면 조망데크가 2군데 나오며 여기서 용산과 상도동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감탄이 나올 만큼 멋진 풍광은 아니더라도 답답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산마루에 오르면 사발을 엎어놓은 듯한 둥그런 회색 건물이 있는데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봉현 배수지다. 이길로 내려가면 현충원 상도통문으로 갈 수 있다. 필자의 또 다른 산책기 '강남의 숨통, 현충원의 사계를 담았습니다'에서 소개했던 현충원 둘레길이다.

여기서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면 국사봉중학교에 다다르며 이길로 잠깐 내려와서 '양녕대군 이제 묘역(지덕사)'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봐서 일정을 잡으면 될 것이다.


▲ 지덕사(양녕대군 이제 묘역)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대왕의 큰형인 양녕대군의 묘.
ⓒ 이상헌


양녕대군은 태종 이방원의 맏아들이었으나 미움을 받아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 뒤를 이은 것이 3남인 세종대왕이다. 대저 권력에서 밀려나면 육신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는데 양녕대군은 세종의 배려로 천수를 누렸다.

그리고 세조 때는 왕실의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조카인 안평대군을 죽이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불행한 현대사의 대통령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16대손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 사자암의 탁 트인 풍경. 영등포와 여의도가 한 눈에 들어오는 사자암의 조망지점.
ⓒ 이상헌


지덕사를 우측에 끼고 행복유치원에서 다시 국사봉을 향해 오르면 동네 주민들의 체력단련 운동기구들이 주르륵 늘어서 있다. 정상부는 수목이 우거져서 시야를 가리지만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모습은 나름 볼 만하다. 그러나 사자암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더욱 훌륭하므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암자 뒷편에서 서면 상도동을 넘어 여의도 방면이 한눈에 들어온다.


▲ 사자암의 풍경과 대웅전.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풍경소리가 들린다.
ⓒ 이상헌


1396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사자암에는 이성계가 자주 찾아와서 국사를 의논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의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관악산의 호랑이 기운이 너무 드세서 이를 억누르기 위하여 사자암을 세웠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의 시흥 방면으로는 호압(虎壓)사를 지어서 범과 사자가 서로를 견제하게끔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삼성산 사자암 국사봉(삼성산) 사자암의 전각들
ⓒ 이상헌


이 호압사 바로 뒷산이 호암산 정상인데 여기에 올라보면 산맥의 결을 확인할 수 있다. 쭉쭉 뻗어나온 바위들이 전부 북서쪽을 향해 있다. 다음편에서 호압사를 거쳐 불영암을 돌아오는 코스를 소개할 때 그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대방동 주민의 쉼터 보라매공원. 범종 소리를 뒤로하고 당곡중고 방면으로 내려와 한동안 걷다 보면 보라매공원이 나온다. 현충원에서 국사봉을 거쳐 동작구의 녹치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서 1985년까지는 공군사관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 보라매공원 중앙바닥분수.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 이상헌


필자에게는 민방위 훈련장으로서의 기억이 뚜렷하지만 중년세대라면 남한산성 민요가 생각날 것이다. "남한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모두 참매를 뜻하는 말인데 사람손에 길들여지면 수진이, 날진이는 송골매(참매)를 뜻하고 보라매는 아직 성체가 되지 않아서 체색이 보랏빛을 띠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참고로 가장 빠르게 보라매공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7호선 보라매역에서 나오지말고)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뒤돌아서서 우측 골목길로 진행하는 길이다. 전철 교각(도림천)을 따라 제법 운치있는 길을 5분 정도 걸으면 음악분수에 도달한다. 이 도림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워킹을 즐기는 이들이 합류한다.

잔디광장을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걸으며 춤추는 물분수가 반겨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 생태연못 등으로 꾸며져 있다. 상당히 규모가 커서 기분전환하기에 훌륭한 편이다. 여름철의 옥만호에서는 연꽃이 뭉실뭉실 피어난다. 정자 옆의 늘어진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니는 새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 정자 아래의 시원난 나무그늘. 보라매공원 내부의 옥만호와 음악분수 사이의 쉼터.
ⓒ 이상헌



▲ 보라매공원 옥만호의 연밭. 봄에는 연잎이 한가득, 한 여름에는 연꽃이 화사하게 핀다.
ⓒ 이상헌


에어파크에는 공군 훈련기 몇 대와 헬리콥터, 수송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니 어린이들 체험으로도 좋다. 대형 수송기 안으로 들여다보는 비행기 내부가 색다르다.

음악분수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보라매법당이 나온다. 공사 시절의 군법당으로서 작은 암자라고 보면 된다. 그 뒤로 기상청과 상수도사업소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나 기상청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기상교실'을 참고하시라.(https://www.kma.go.kr/kma/exp/guid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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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으로 사무실 옮기려 했는데"…'대세' 나경원의 충격패

"어제까지만 해도 캠프 사무실을 광화문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을 제외하면 근소한 승리, 여성가산점을 추가하면 넉넉한 승리를 예상했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경원 캠프의 해단식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캠프 관계자들은 나 후보에게 "이제 당대표 나가시면 된다"고 덕담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 후보는 "무조건 고맙다. 내가 부족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는데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단식 초반, 패배의 충격에 빠져 일부 인사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덤덤하게 결과를 수용하며 훗날을 기약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깜짝 승리를 예상했을까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지,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다"면서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앞섰을 때에도 그저 의외라고 가볍게 넘길 정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 재질문 받은 '무응답'층의 함정…"비호감 덜한 오세훈으로"

가장 최근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경남매일·머니투데이의 의뢰로 지난달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참고로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5% 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후보 선출 최종 경선에서 만약 다음 두 명의 후보가 대결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 26.9%가 나경원 후보, 26.2%가 오세훈 후보를 골랐고, 10.9%가 그 외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상황을 보인 건데요.

그런데 보기 중 '없음'을 고른 대답은 무려 30.4%나 되고, '잘모름·무응답'도 5.1%였습니다. 오차범위이긴 했지만 나 후보와 오 후보를 선택한 각각 20% 대의 응답보다 '없음'이라는 답이 더 많았던 겁니다. 여기에 '잘모름·무응답'까지 더하면 무려 35.5%가 국민의힘 후보를 고르지 않았습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국민의힘 예비경선과 본경선 여론조사에선 이처럼 30%가 넘는 '없음', '모름', '무응답'의 경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평소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거나, 대답하기 싫은 시민들에게도 '그래도 고른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 조사원들이 재질문했고, 재질문을 받은 뒤 '굳이' 특정 후보를 고른 응답자만을 추려 예비경선 때는 1천 명, 본경선 때는 2천 명을 채운 겁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재질문 방식의 여론조사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결국은 '중도'가 정답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패배한 나경원 후보 측 관계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맹점이 드러났다. 무응답층을 허용하지 않는 룰을 받아들인 게 패착이었다"며 재질문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와 달리 '없음'이나 '무응답'을 허락하지 않은 조사 방식을 택했는데, 정치 무관심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걸 나 후보 측은 간과한 것 같다"고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승리하려면 형식상 장애 요인까지도 나 후보가 넘어섰어야 했는데, 나 후보의 비호감 이미지가 그런 장애를 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 역시 "'모름'과 '무응답'을 배제하다 보니 재질문을 받은 일반 시민의 상당수가 비호감이 상대적으로 덜 한 오세훈 후보를 고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VIP' 악재 뚫은 여론조사 강자…단일화도 승리할까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 시민 각 5백 명을 대상으로 두 건의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지난달 2일, 오세훈 후보에겐 이른바 'VIP' 악재가 터졌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이라고 보도된 원전 관련 파일명 끝에 'V'라는 알파벳이 붙어있었고, 이를 오 후보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이니셜'이라며 비난하는 촌극이 벌어졌던 거죠.

인터넷에선 네티즌들의 조롱과 패러디가 이어졌지만, 바로 다음 날 진행된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는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립니다.

취재 결과, 오 후보는 당시 각각 3% 대와 6~7% 대의 차이로 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6~7% 대의 차이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결과였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예비경선에서도 '모름'과 '무응답'층이 중도 성향의 오 후보를 많이 선택했다"며 "안철수 후보와 맞붙더라도 제1야당을 등에 업은 오 후보의 여론조사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모름'과 '무응답'층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단일화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다만 '모름'과 '무응답' 배제 방식이 단일화 과정에서 꼭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관측했습니다.



■ 잔칫날 터진 '윤석열' 변수…스포트라이트 빼앗긴 오세훈

승리가 선언되자 오세훈 후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뒤 여의도 정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 사퇴할 것이라는 '지라시'가 돌았고, 실제로 윤 총장은 점심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대세'를 꺾은 오 후보의 승리 소식은 곧바로 윤 총장의 사퇴 기사에 묻혔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온통 윤 총장에게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잔칫집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윤 총장이 왜 하필 같은 날 사퇴한 건지 모르겠다"며 "오 후보 기사를 윤 총장 기사보다 더 크게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도 "앞으로 윤 총장의 거취나 대선 출마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야당의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등장한 윤석열 변수가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면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세론이나 윤석열 대망론을 넘어설 뭔가를 보여줘야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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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다음날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살려 달라”며 읍소하는 글을 올려 풍자했다. 이 검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 줄 것이냐고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37·사법연수원 42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제목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이 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먼저 “소인은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다”며 “참다못해 빼 드신 법무부장관과 장관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행동을 고치고 검찰 동료들에게 권선(勸善)하려면 장관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대 여지껏 검찰 개혁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의 뜻을 들은 바가 없다”며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한다”고 썼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검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중대 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는가”라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또 “저희는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함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면 반역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 맞는가”라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짚어 달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끝으로 “미리미리 공부해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라며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적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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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종장. 오종택 기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를 예측하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1위, 윤 전 총장이 3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온 날이다.

이 지사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결국 물러난 것에 대해 "착잡하다.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차후 행보에 대해선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1~3일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적합도는 이 지사 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2%, 윤 전 총장 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가 윤 전 총장이 사의표명 전에 이뤄져, 이후 민심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파워볼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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