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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3-03 10:40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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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경정예산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 4.5조원 조달
집합금지 연장·완화 등 다섯 부류 세분화
노점상·근로빈곤층에 각각 50만원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총 19조5000억원 규모 '판 커진' 4차 재난지원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노점상·일용직·대학생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집합금지 중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은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파워볼게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했다. 당정은 지원금을 풀면 약 69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1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발표했다. 재원 마련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15조원, 기정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조달한다. 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함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며 "기금 여유재원 등 기존 자금과 본예산 중 기재부가 2분기로 당겨 선제 집행하는 사업 내용을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늘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인 3월 하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에 8.1조원 투입

추경 15조원은 긴급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그리고 방역대책에 4조1000억이 각각 쓰여지게 된다.

먼저 추경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인 만큼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정부는 긴급피해지원금으로 564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금지·제한·일반 등 3개 종전 지원 유형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업종은 방역조치 강도를 고려해 연장·완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폭 기준 20% 이상 감소한 곳은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신설했다.

지원단가는 ▲집합금지 중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으로 6조7000억을 지급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고 소상공인 38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반업종 대상 버팀목자금 매출 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 소상공인이 추가지원 받는다. 작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약 34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했지만 복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매출이 감소한 영업장으로 한정했다. 올해 2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받은 소상공인 115만명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3개월 집합금지는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해 총 2200억원이 소요된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80만명 대상 신규 100만원, 종전 50만원 등 4600억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법인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신규 6만명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6000억원을 쓴다.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예산] 청년일자리 등 긴급고용 2.8조원…코로나 방역 4.1조원

긴급고용대책은 81만명 수혜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일자리 2조1000억원, 고용유지지원 3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 근로 가구 돌봄과 생계지원 2000억원이 각각 반영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구매에 2조3000억원, 백신 접종 인프라 확충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격리치료·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정예산]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4.5조 투입

추경과 별도로 편성되는 기정예산 패키지 4조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쓰인다.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등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14만명 고용지원에 1조8000억원, 10만명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긴급복지에 2000억원이 반영됐다.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보증 직접 융자로 4000억원을 2분기 중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기업 융자 자금 2000억원을 신규로 풀고 융자금, 기존 융자금 상환도 1년 유예토록 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관련, 소상공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지역신용보증 상한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신규 신설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투자자금에도 1000억원 규모로 융자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2차 보전을 통한 초저금리대출 2조5000억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만기 연장하는 데 필요한 2차 보전 소요 571억을 반영한다. 농협·수협에서 1조9000억원 규모 농어가 정책자금 공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고 원금상환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2분기에 5조원 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4000억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 재창업 장려금을 2분기에 8만1000명을 지원하고, 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5000명 규모로 2분기에 집행한다.

고용 및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자금을 새로 만들었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에 7000억원 공급한다.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1%p 이상 감면·인하한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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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 흐르지 말고…중수청 이견 제시는 법무부 통해서"
"중수청법, 당정협의 거쳐야…조금 더 이견 조정하는 과정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법권, 제도개혁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몫이다. 이해당사자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입법하게 되면 입법과 관련돼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직을 걸어서라도 막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검찰 조직을 중수청 신설법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로 표현하며 "입법과정에는 늘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거나, 과장되거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지 말고 충실하게 소통하고 토론해서 입법과정에서 검토하거나, 반영하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검찰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인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며 "(중수청 신설 관련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가 되면 끝이 아니고 발의가 되는 게 시작"이라며 "충분히 시간은 남아 있으니 (논쟁) 과정에서 공개 토론이 될 수 도 있고 공청회도 될 수 있고 예민한 사항은 비공개 당정협의, 혹은 비공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식은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파워볼게임

김 최고위원은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를 실질적으로 함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며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번주 중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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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5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달 첫 하락
전셋값 상승률도 2개월째 하락…전세 공급 부족도 완화

작년 7월 이른바 '임대차법'이 통과한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꾸준히 떨어지고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56.17%로 지난 1월(56.26%) 대비 0.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이른바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53.27%)부터 올해 1월(52.26%)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떨어진 수치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57.26%)부터 올해 1월(58.55%)까지 매달 상승하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58.52%로 떨어졌다.


3월3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율이 작년 7월 임대차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소폭 하락했다. 사진은 2일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세가율이 아닌 전셋값 상승률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작년 12월 0.96%에서 올해 1월 0.74%, 2월 0.60%로 2개월째 상승 폭이 줄었다.

또 KB부동산은 향후 3개월간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망을 지수화한 전망지수를 지난달 114.6까지 떨어뜨렸다. 임대차법안이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전망지수는 142.6였다.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수도 안정화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60.1을 기록하며, 작년 2월(160.9) 수준으로 내려갔다. 전세수급지수는 1~200 사이로 표시돼,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 보였다.

전세 매물 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22.9%, 2개월 전보다는 23.7% 증가했다. 경기와 인천 역시 매물이 늘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안의 단기적 영향으로 올랐던 전셋값이 차차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전세시장 안정화를 말하기엔 성급하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한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대비 26.5%, 경기는 22.1%가 줄어든다.

박학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입주 물량 감소가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안정 국면 여부는 봄 이사철인 4~5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주 물량이 1만 호대로 줄어든다. 봄 이사철이 낀 2분기가 전세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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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G마포빌딩 인원 충원은 되는데 LG트윈타워 인원 충원은 안 된다?

[이용덕(LG트윈타워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LG의 제안이 합리적인가요?"

지난 2월 9일 LG는 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30명에게 LG마포빌딩 근무를 제안했다.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의 모든 언론은 LG 입장만 상세히 보도했다. 몇몇 언론은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먼저 LG마포빌딩은 되는데 LG트윈타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LG의 자회사 에스엔아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미화업체가 90여 명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트윈타워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신규 채용된 인력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럼 마포빌딩에서 일하는 20여 명의 청소노동자는 어떻게 되는가? LG의 공식 답변은 없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에스앤아이 측은 기존 '마포빌딩 청소인력 19명을 두고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청소면적이 줄어드는 등 근무조건이 개선된다'라고 했다.

LG 마포빌딩은 지상 17층, 지하 4층 단일 건물로 연 면적이 1만 842평이다. LG트윈타워는 지하 3층, 아트리륨 3층, 지상 34층 2개 동으로 연 면적이 4만 7745평이다. LG트윈타워의 상주인원만 7000명(트윈타워 홈페이지)이고 수용인원은 1만 명이다. LG마포빌딩과 비교할 수가 없다. 쓰레기의 양이 다르다.

그런데 1만 평 건물에 50여 명이 청소, 4만 7000평 건물에 90여 명이 청소, 이걸 안으로 내놓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노동자들은 LG의 제안이 합리적이냐고 물었다.

두 배로 올라간 LG트윈타워 청소노동 강도..."그게 가능해?"

LG트원타워에서 20년 넘게 청소 노동을 했던 분이 홍이정 조합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160명에서 80명, 인원을 반으로 줄여 놓았으니 얼마나 힘들어? 우리 때는 한 사람이 한 층을 맡았는데 한 사람이 두 층을 맡아 일한다고. 그게 가능해?"

노조 만들기 전의 일이다. 이 분은 1987년 LG트윈타워가 준공되었을 때, 준공 청소를 시작으로 2010년 LG트윈타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했다. 이 분이 처음 일할 땐 160여 명이 함께 일했다고 했다. IMF 외환위기 후 많은 청소노동자가 잘렸지만 그래도 100명이 훨씬 넘는 청소노동자가 일했다고 했다. 현관 청소 세 명, 아르리륨 네 명, 특수층(임원실이 있는 층) 세 명, 그리고 나머지 층은 한 사람이 한 층을 맡았다. 지금은 현관 청소 한 명, 아트리륨 한 명, 특수층도 한 명, 나머지 층은 한 사람이 두 개 층을 맡는다.

홍이정 조합원이 이 분과 통화할 때 옆에서 잠깐 들었다. "그때는 덜 힘들었어. 숫자가 많았지.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도 가고. 회식도 자주 하고. 바베큐도 하고. 선물도 꽤 많이 나왔어." 그 얘기를 듣던 홍이정 조합원이 웃었다. "언니,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하는 회식 때 삼겹살 많이 먹었다고 혼났는데."

LG나 에스엔아이의 주장대로 마포빌딩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LG와 에스앤아이의 주장이 이상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LG트윈타워 조합원들은 1인당 청소면적이 너무 넓다고,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고 수없이 주장했다. 20년 넘게 일했던 청소노동자의 말처럼 인원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LG와 에스앤아이는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인력충원 요구에는 계속 입을 닫고 있다가 갑자기 마포빌딩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얘기한다. 정말 시급한 트윈타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무시하면서 말이다.

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했나

홍이정 조합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 넓은 두 층을 한 사람이 청소하기 때문에 정말 숨을 쉴 틈도 없어요. 저는 보통 아침 5시 10분에 들어와요. 원래 출근 시간은 6시인데. 그 시간에 나오면 일 못 해요.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는데, 노조 만들기 전에는 아침도 못 먹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려요. 세면대, 수도꼭지 등 이물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층에 큰 쓰레기통만 16개에요. 그거 다 닦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겨울에도 우리는 긴팔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땀으로 목욕을 해서."

8년 5개월 일한 김영례 조합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야간 흡진조인데 예전엔 한 조에 5명이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조에 네 명이 일해요. 4개 조니까 여기에서만 네 명이 준 거죠. 야간에는 네 명이 16개 층을 하는데, 사무실 칸칸 정리를 할 때 의자를 다 빼내고 하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조만 4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7명 정도 되나. 노조 만든 후에는 안 시키던 유리창 청소를 시켰어요. 아주 높은 곳의 유리창. 주차장 청소시키고. 힘든 일 시켜 내보내려는 뜻이었죠. 어떤 날은 동, 서관 식당을 세 명이 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기계도 없이 걸레만 가지고 세 시간 안에. 그래서 팀장에게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때야 인원을 더 주더라고요"

조합원들은 지금 LG트윈타워에서 새로 신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쫓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다. 왜냐하면, 늘 인력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90명+30명, 즉 120명으로 늘려도 홍이정 조합원의 아는 분이 얘기한 16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노동조건은 훨씬 나아지지 않겠는가?

LG와 에스앤아이는 왜 마포빌딩 인원 충원은 되는데 트윈타워 인력충원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


▲ 집단해고가 일어나기 전 LG트윈타워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프레시안(최형락)

다시 LG가 대답할 차례

노조를 만든 후 조합원들은 더 힘들게 일해야 했다.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 대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흠을 잡으려고 수많은 곳에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었기 때문이다. 김영례, 홍이정 조합원 둘 다 똑같이 얘기했다.

"예전에도 관리자들이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하곤 했죠. 그런데 노조 만든 후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소변기 밑을 핸드폰 후레쉬로 비추고. 수도꼭지를 올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물질이 낄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다니고. 세면대 옆에 펌프(비눗물 나오는 곳) 틈새를 확대해서 찍어요. 세면대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안을 찍어서 올리고. 처음엔 이게 무슨 사진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감시하니 우리는 더 죽어라 일할 수밖에."

이랬는데 서비스 질 저하로 계약해지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 탄압이 계약해지의 본질임이 많이 알려졌다. LG와 에스엔아이가 서비스 질 저하한 노동자들을 다른 LG 빌딩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윈타워를 맡은 새로운 업체 백상기업 대표는 '지수아이엔씨가 서비스 문제로 재계약을 못 했기에 인원을 승계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수 소속 직원도 10여 명을 새로 뽑았다고 했다.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옹이다. 대부분 관리자들인 10명만 서비스 질이 좋았다는 얘기인가. 노조 때문에 고용승계를 못한다는 얘기일 뿐이다.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가 명백한데 노동자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대신 다른 데 가서 일하라니, 그것도 LG트윈타워에서의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데 가서 일하라니, 노동자들의 울분만 쌓여간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주는 언론은 찾기 힘들다.

노동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듯 청소업종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는 관행이다. 자본 입장에서도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LG트윈타워나 예전의 홍익대처럼 노조를 탄압할 때는 다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싸웠고, 정치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지키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LG도 에스앤아이도 비용 문제를 얘기하진 않는다. 아마 대재벌, 대기업이 돈 얘기를 꺼내자니 궁색하기 때문일 거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문제는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온전하게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노동자들은 LG트윈타워에서 일했다. LG트윈타워에서 노조 할 권리를 외쳤다. LG트윈타워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아무리 싸워도 온전한 고용승계는 불가능하고 자기 자리에선 일할 수는 없다는 뜻인가? 구광모 회장이 있는 곳에서 노조 꼴은 못 보겠다는 뜻인가? 진정으로 청소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한다면 온전한 고용승계가 상식이고 순리다.

[이용덕(LG트윈타워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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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에서 사용자 불만이었던 노치를 줄이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사진은 아이폰12. /사진제공=애플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에서 사용자 불만이었던 노치를 줄이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애플 전문가 궈밍치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14 시리즈에서는 상단 노치 크기가 줄어들고 펀치홀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애플은 적어도 아이폰14 시리즈에서 노치를 포기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유사한 펀치 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르면 아이폰13에서 이같은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사이트 맥 오타카라(Mac Otakara)와 유명 IT 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 IT 전문매체 '맥루머스'는 모두 애플의 아이폰13 시리즈에서 노치의 폭 대신 높이를 줄여 전작보다 작아진 노치를 탑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맥루머스는 "라이다(LiDAR) 스캐너와 유사한 동일한 카메라 모듈에 Rx, Tx 및 플러드 일루미네이터를 통합해 노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가을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는 초광각 렌즈가 5P에서 6P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이폰13 프로 모델은 해상도 향상을 위해 전작보다 더 큰 CMOS 이미지 센서 (CIS)를 탑재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모델은 아이폰12 프로와 프로 맥스와 같은 CIS가 탑재된다. CIS는 주로 소니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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