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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4-29 07:5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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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모습을 드러낸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 심사를 연다.동행복권파워볼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오수 전 법무차관도 유력후보로 꼽힌다. 호남 출신인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일한 이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추천위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로 추천하면 박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은 다음주 중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 말쯤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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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연금 오명 벗자]
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 높아…보험업계 `반발`
GIC 등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은행 예적금보다 많아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낮추고 수익률 높이는 노력 필요
취약계층 보완책·중도인출 문제 등도 논의해야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1%대 원리금 보장상품에 자동 편입돼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것인데, 디폴트 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넣으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절차가 반복된다.”(금융투자업계)

“퇴직연금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가 지시하지 않으면 원금손실 가능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는 만큼 반드시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보험업계)

지난해 기준 100조원 규모의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디폴트 옵션 제도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넣을 것인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다만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선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는데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 발의된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은 각기 다른 디폴트 옵션 내용을 담고 있어서 5월 국회에서 어떤 안이 통과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은행 ·보험 퇴직연금시장 78.5% 차지…주도권 뺏길라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진 수익을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DB)과 달리 DC형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있다. 최근 5년간 DC형 연평균 수익률은 1.64%에 그친다.

이달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삼성생명(13.3%), 신한은행(10.4%), 국민은행(9.3%), 하나은행(7.4%), 기업은행(7.1%), 우리은행(6.2%) 등 상위 6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53.7%나 된다. 권역별로는 은행 51%, 생명보험 22.3%, 금융투자 20.2%, 손해보험 13.3% 순이다.

디폴트 옵션 도입 논의 초기에 은행들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지금은 잦아든 반면, 보험사를 중심으로 디폴트 옵션 적격상품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펀드 판매보수를 갖는 구조여서 은행은 펀드(실적배당형)가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으로 유치해 자가상품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퇴직연금 최대 사업자가 삼성생명(032830)(보험사)이고, 원리금보장형중 보험상품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데 있다.


실제 DB형을 포함한 255조5000억원의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상품은 89.3%(228조1000억원)에 달한다. 원리금보장상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험상품으로 41.9%(95조6000억원)나 됐다. 이는 은행의 예·적금 37.2%(84조9000억원)보다 10조7000억원(12.6%) 많다.

보험사들은 통상 원리금보장형(GIC:Guaranted Interest Contract) 상품으로 가입자에게 1~2%의 금리를 지급하고, 이 자금을 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직접 운용해 4~5%의 수익을 낸다. 가입자에 주는 1~2% 금리를 뺀 3~4%가량의 수익을 보험사가 갖게 된다. 가입자가 가져가야 할 수익을 원리금보장 상품을 이유로 보험사가 취하는 구조다.


게다가 내년 4월부터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은 사내 운용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손실 책임을 우려해 원리금보장형에 주로 투자하던 DB형 역시 자산배분을 통해 일정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을 담고, 일임 등으로 운용해야 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하면서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게 세팅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게 후불임금 성격이 크고, 퇴직금에 대한 소비지 인식 등을 고려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이 GIC 상품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넣자고 주장하면서 윤창현 의원 법안이 발의됐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는 것은)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수료 안 받는 금투업계…수익률 제고 노력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은 2.58%였다. 유형별로는 DB형 1.91%, DC형 3.47%, 개인형퇴직연금(IRP) 3.84%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68%였고, 실적배당형이 10.67%로 차이가 컸다.

사실 DC형 가입자들의 불만은 원리금 보장이 아니더라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0.4% 이상의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연평균 1~3%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016360)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다이렉트 IRP’를 최근 잇따라 출시했다. 일부 운용사에선 실적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라이프사이클펀드, 혼합형펀드를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격 디폴트 상품 중 타깃데이트펀드(TDF)상품이 약 87%를 차지한다. TDF란 근로자별 연령, 은퇴시점을 고려해 자산운용이 이뤄지는 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펀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DC형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2018년 5월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했다. 디폴트 옵션 상품에 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규정하면서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을 편입해 저수익이 지속됐고, 제도 도입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선택권 없이 회사가 정한 적격상품에 투자해야만 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기업이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명시돼 있다.

최근 논의 중인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예금에 자동투자되는 현재와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적격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입자가 손실가능성을 피하고 싶다면 원리금 상품에만 투자하도록 운용 지시를 내리면 된다.

또 미국, 호주 등은 해지시 패널티가 강하다. 고용유연성이 높지만, 장기간 가입이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해지시 패널티를 부여하기보다 유지시 베네핏(세제혜택)을 주는 구조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7년에 그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고, 금액도 크지 않아 당장 해지해서 쓰려는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연 7~8% 수익이 난다면 퇴직연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 옵션 도입시 DC형 주가입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퇴직연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중도인출에 대해서도 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총 4건이다. 이중 윤창현 의원안에 디폴트 옵션 적격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돼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에는 보수적펀드, 혼합형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를 비롯해 국공채 MMF가 포함돼 있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폴트 옵션 도입 목적이 침체 상태인 현 퇴직연금시장의 운용성과를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원리금포장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 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와 실익이 없다”며 “디폴트 옵션 시행 초기에는 중장기 투자기간과 분산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된 라이프사이클펀드(TDF 포함), 자산배분형펀드를 주로 하는 상품 구성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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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여영국 정의당 대표
"사회주의라 비판 받더라도 할 건 해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 없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진보정치의 상징이던 고(故) 노회찬 의원은 하방(下方)연대, 즉 낮은 곳과의 연대에서 그 답을 찾았다. 좌와 우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 상하로 놓인 삶을 살피고 가장 바닥으로 향하는 것, 여기에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진보 원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진보정당의 무대는 투쟁의 현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단한 바위가 아닌, 그에 맞서 깨지는 달걀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생긴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의당은 위태롭다. 대중은 정의당을 기득권의 대항마가 아닌 또 다른 기득권으로 인식한다. 정의당을 줄곧 괴롭힌 '민주당 2중대'란 호칭은 이를 가장 잘 상징한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의료'처럼 색이 선명한 진보 의제를 선도하던 모습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단 6석이라는 지난해 총선 성적은 이런 정의당을 향한 깊은 실망의 증거였다. 이후 당은 계속 쇄신을 꾀했지만, 당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크게 힘을 받지 못했다. 한때 10%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당 지지율은 이젠 한 자릿수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중에게 진보정당의 존재가 더는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파워볼엔트리


ⓒ시사저널 이종현


"조국 사태 잘못된 포지셔닝, 당 근본 무너져"

3월24일, 가라앉던 배의 새 선장이 된 여영국(56) 정의당 신임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곧장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순회버스엔 '투기공화국 해체' 문구를 크게 써붙였다. LH 사태로 촉발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뿌리 뽑는 일부터 시작해, 기득권 거대 양당과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다. 김용균재단·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찾았다. 다시 어렵고 낮은 곳, 배제된 삶들과 연대하는 것이 당의 유일한 살길이란 판단에서다.

시사저널은 4월13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여 대표를 만나, 당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방향키를 조정할지 물었다. 여 대표는 용접공 출신의 노동자 정치인이다. 1965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부산기계공고와 창원대를 졸업했다. 1983년 통일중공업에 입사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노동 운동에 몸담았다. 2019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낙선했다.

지금 정의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그동안 국민 속 진보정당은 그래도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쓴소리도 대신 해 주는 '소금' 같은 역할이었다. 그게 무너졌다. 존재의 가장 근본이 흔들렸던 것이다. 그게 바로 신뢰의 위기로 이어졌다."

존재의 근본이라면.

"우리 사회에 진보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노동자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다. 그게 흔들렸다. 특히 2019년 조국 사태 때 보여준 정의당의 모습이 결정적이었다."

조국 사태 당시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나.

"그렇다. 당시 정의당은 잘못된 포지셔닝을 취했다. 정의당 지지층은 다양하다. 조금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그래도 정의당은 존재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표는 정의당에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국 사태로) 이들이 모두 등을 돌리게 됐다."

그때 기득권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당시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당 주요 과제이기도 했다. 사실 우린 정치 개혁에 중점을 더 두고 있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했다. 그러나 조국의 불공정 행위보다 검찰 개혁 대의를 앞세웠던 건 큰 패착이다."

정의당이 '현장'과 멀어졌다는 평가는 여 대표로선 가장 뼈아픈 지적이다. 바깥에서의 투쟁보다 국회 울타리 안 입법 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그는 공감한다. "노동을 대변하고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여성과 청년들은 우릴 믿고 지지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전부 우리 당에 있다." 여 대표는 당의 노선부터 다시 제대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노동도 기득권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자들을 위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한다. 그동안 노동을 대변한다고 했지만, 노동 전략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문제가 생기면 연대하고 힘을 보태는 수준에 머물렀지, 한국 사회 노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만들지 못했다. 취임 후 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차례로 방문했고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도 만날 예정이다. 정의당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순서대로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당이 대중 속에 발을 들이기 쉽지 않다."

당의 구성원이 다양해졌다. 반가운 일이지만 일각에선 '노동자 정당' '페미니스트 정당' 등 정의당의 좌표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당의 진단과 바로 관계되는 질문이다. 우선 우리 사회 노동의 형태가 변했다. 일반 국민은 이제 우리 당을 민주노총과 대기업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본다. 바깥의 노동을 대변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중심으로 정치적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냥 띄엄띄엄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 당연히 정치화가 잘 안됐다. 그 사이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젠더 문제가 정의당 이름과 함께 더 많이 언급되고 보도됐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당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다."

2010년 이후 진보정당이 선제적으로 띄운 의제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정의당이 어떤 차별화된 의제를 다시 내세울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당시 '무상 시리즈'를 비롯해 진보정당은 여러 의제를 앞장서 제시해 왔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것들은 상식이 됐다. 하지만 그 후 상당 기간 당은 진보·보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민주당 왼쪽에 서서 개혁을 선도하려 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연대를 강요받았다.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손잡고 갈 개혁 정당이 아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견고히 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개발 경쟁, 토건 경쟁을 벌였다. 기득권 이익동맹을 확실히 구축한 것이다. 그 기득권 바깥에서 고통받는 다수와 손잡고 갈 것이다. 반(反)기득권 정치동맹을 형성하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삶의 문제에 깃발을 꽂고 당을 이끌 계획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는 없는 것인지 물었다. 여 대표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없다"고 단언했다. 1시간여의 인터뷰 중 가장 힘주어 답한 대목이었다. 지난해 총선부터 올해 초 중대기업재해처벌법 처리 과정 전반을 거치며 민주당에 느낀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기득권과의 대결, 그 첫걸음이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인 건가.

"땅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행위를 전부 없애야 한다. 이는 한국 경제 구도를 왜곡했고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줬다. 대기업들부터 기술 투자보다 땅에 투자해 더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연설회를 하는데, 한 시민이 '투기와 투자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땅은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철저히 공적으로 분류돼야 하며, 사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충분히 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선 거대 정당들이 말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수준을 넘어 '토지공개념'이 분명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두 축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토지공개념은 너무 왼쪽으로만 치우친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사회주의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정책은 해야 한다. 그걸 두려워해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불로소득도 가장 높다. 이는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다.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전체 30%도 안 된다. 캐나다는 88%이며, 기득권을 신봉하는 미국도 50%에 이른다. 토지공개념을 바로 세워 우리도 30년 안에 최소 60%를 국·공유지로 만들어야 한다."


4월19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저널 이종현


"국가 일자리보장제, 내년 대선 당 핵심 공약"

이 모든 청사진을 실현할 전제조건은 당내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발화다. 그런데 모두가 쉽지 않다. 정의당 구성원들의 색채는 다양해졌고, 국회에서 당은 힘이 없다. 민심 또한 아직 차갑다. 바닥을 향한다고 바닥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여 대표는 당 정책위의장으로 장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정체성이 강한 의원들이 당의 과제에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바닥 민심을 가져올 방안으로는 정도(正道)를 택했다. 이들의 삶을 바꿀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는 "빈손이 아닌, 제대로 된 답을 갖고 다시 밑바닥에서 마이크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의 삶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의제가 있나.

"내년 대선 때 핵심 공약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내세우려 한다. 사람이 사는 데 가장 기본이 노동이다. 실업 상태가 얼마나 잔인한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실업률이 3%면 양호한 거라고? 이런 개념 자체를 버려야 한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실업 상태로 둬선 안 된다. 국가가 직고용하는 형태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여 대표는 "사회가 불안해지고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돌봄 노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안전 영역에서의 감시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생명감시단, 안전 지킴이 일자리를 국가가 국민에 바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내년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될 기본소득보다 일자리를 더 앞세울 예정인가.

"이게 핵심적인 기본소득이라 생각한다. 실현만 되면, 현재 지급되는 실업수당이나 노년층에게 지원되는 기존 복지 재원도 상당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대표 임기가 끝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싶나.

"당이 확실하게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지지층을 새로 형성하고 새판을 짜야 한다. 페이퍼 정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쳐 동의를 얻어내는 정치로의 노선 전환을 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여영국 지도부가 그래도 한국 사회 기득권-반기득권 경쟁에 주춧돌 하나는 놨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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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민 불편 청취…부지 이전은 없다”

지난 2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경호시설 건립 터 모습. 마을 주택 뒤로 흰 공사장 가림막과 중장비가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입주할 경남 양산시 사저 공사장 주변에 ‘건립 반대’ 펼침막이 내걸리자 공사가 잠시 중단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저 공사 중단에 대해 “먼지 발생이나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저 (부지) 변경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23일 양산시에 공사 중지를 신고했다. 이번 사저 공사 중단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8일 사저가 들어설 평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착공 보고회를 열고,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경호시설 2개 동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시작되자 하북면 이장단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사저 건립 반대 의견을 모으고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사저가 만들어지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와 교통 체증을 빚을 수 있어 진입로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양산시가 지난 23일 급히 개최한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진입로 확장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요구는 청와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퇴임 뒤 거주할 사저를 짓기 위해 지난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땅 2630.5㎡를 매입했다. 취임 전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터가 좁아 경호 시설 신축이 어렵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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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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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세로 간다면 5월 내 2000만 뷰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은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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