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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4-16 18:5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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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한국 인권 청문회 개최
참석 의원·패널, 대북전단 금지법 재개정 요구
일부 패널 "전단법 불필요한 정치화 안 돼" 옹호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비극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한국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전수미 변호사)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청문회에서 참석자의 주장은 엇갈렸다. 참석한 의원 4명과 패널 4명은 대북전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다른 패널 2명은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꾀하겠다며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동맹국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법권을 비판하는 차원이어서 내정 간섭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파워볼엔트리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었다. 청문회는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 등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대북전단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청문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 규정해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의 법 제정도 비판할 것임을 예고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은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반(反)성경ㆍBTS 풍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기반으로 권력의 도를 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솔티 대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등과 전단법 불가피성을 거론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변호사 등 6명이 패널로 출석했다.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법은) 남북통일을 쉽게 하기 위해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옹호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를 ‘일당 독재’라고 비판하고, 시민권을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솔티 대표는 대북전단 풍선에 들어가는 전단과 USB(저장 장치), 바닷물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도 들고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의회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리 선임연구원은 전단법을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의 북한 인권 개선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한 북한의 고사포 발사와 남측의 응사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대북전단법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청문회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의 정보 접근권 등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이지만 법안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압박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얘기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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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로운 볏길 따라 벚꽃 터널이 펼쳐지는 서리풀공원

[이상헌 기자]

올해는 평년에 비해 10일이나 일찍 벚꽃이 피었다. 서울 시내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와 석촌호수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통행제한이 되었다. 세상 천지에 벚나무가 심어진 곳이 그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살펴보면 벚꽃 구경과 더불어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근사한 장소를 얼마든지 걸어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산책루트가 바로 그러하다. 서울 도심에 이렇게 좋은 벚꽃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다. 코스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시작하여 서리풀공원을 거쳐 효령대군묘역(청권사)을 지나 방배근린공원까지다.


길이 험하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이 적어서 호젓하게 산책로를 걸어볼 수 있으며 중간에 대법원/검찰청 방면으로 빠지면 우아하게 차 한 잔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 누에다리를 건너서는 몽마르뜨공원의 풍취를 느껴볼 수도 있으며, 특히나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인 청권사는 단독 코스로 삼아도 될 만큼 괜찮은 곳이다.

필자와 같이 길눈이 어두운 이들을 위하여 지도를 그려본다면 아래와 같다.


▲ 서리풀공원에서 방배근린공원까지의 산책길. 서리풀공원에서 청권사(효령대군묘역)를 지나 매봉재산(방배공원)까지 산책 루트.
ⓒ 이상헌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정면에 서울성모병원이 있고 좌측에 보이는 육교를 건너면 서리풀공원의 들머리다. 서초(瑞草)구의 옛 지명이 서리풀인데 한자를 직역하면 '상서로운 풀'이다. 고구려 시절에는 쌀을 서화(瑞禾)라고 칭하였기에 서초는 곧 벼를 뜻한다. 지금이야 남아도는 것이 쌀이지만 과거에는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귀한 곡물이었다.

서리풀공원길을 따라서 벚나무가 화사한 꽃을 피우고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개나리가 노랑옷을 입는다. 십여분 걷다보면 참나무쉼터 왼편으로 난 길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내려가는 바로미길이다.


▲ 몽마르뜨공원 벚꽃길. 서리풀공원 누에다리를 건너자마자 이어지는 벚꽃산책길.
ⓒ 이상헌

여기 후생관(예식장)에서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한 뼘 정도 되는 온실을 구경할 수 있으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이곳은 법조 단지이므로 서울고등법원, 검찰청, 대법원, 서초경찰서,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한 곳에 몰려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단체관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설전시는 물론이요,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곳에 올 일이 없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옛 현인은 평생에 걸쳐서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였다.

첫째가 소년등과, 그 다음이 중년상처, 마지막은 노년빈곤이다. 즉, 너무 이른 나이에 유명해지면 그 끝이 좋지 않다. 아내를 잃는 것은 큰 불행이요 늙어서 경제력이 없다면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 글쓴이가 여기에 한 줄 더 추가한다면 일생송사다. 재판이 벌어지면 기둥 뿌리가 뽑힌다. 집안이 풍비박산이난다.

효령대군과 예성부부인 해주 정씨 묘역

다시 참나무쉼터에서 오른편으로 길을 나서면 누에다리를 건너 몽마르뜨공원이 나온다. 참고로 반포역과 서리풀공원 사이가 서래마을인데 프랑스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기에 이국적인 풍취를 살짝 느껴볼 수 있다.


▲ 밤 경치가 훌륭한 누에다리. 반포대로를 가로지르는 누에다리.
ⓒ 이상헌


누에다리를 건너자마자 왼편의 소로길로 개리와 벚꽃이 상큼하게 피어나 상춘객을 반겨준다. 이른 아침이나 어둑해지면 여러 마리의 토끼를 볼 수도 있다. 활동량이 왕성해서 바로 뒷편의 대한민국예술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마당까지 돌아다니기도 한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서리풀다리를 건너 전망이 근사한 정상부에 오르면 우면산과 교대역 방면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정자와 벤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 잠시 앉았다 갈 수 있다.

여기까지 도착하면 목적지의 절반 정도 온 셈이며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 정상부에서 청권사까지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며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면 도착한다. 이정표가 길을 안내하므로 헤맬 일은 없을 것이다.


▲ 효령대군묘역 벚꽃 터널길. 청권사(효령대군묘역) 담장과 어우러진 벚꽃길.
ⓒ 이상헌


시나브로 걸음을 옮기다보면 옛스러운 담장과 함께 화려하게 피어난 청권사의 벚꽃 터널이 나온다. 이곳에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과 예성부부인의 묘소가 있다. 태종의 맏아들이 양녕대군이고 차남이 효령대군, 삼남이 충녕대군(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 생각한다. 효령은 충녕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위하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초탈한 삶을 살았다. 동행복권파워볼


▲ 청권사(효령대군묘역). 효령대군과 예성부부인 해주 정씨 묘역과 사당이 자리한다.
ⓒ 이상헌


청권사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때에 맞춰 전례제향이 봉행되며 장학사업을 비롯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정문을 이용할 수 없으니 후문으로 입장하여 둘러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hyor.or.kr/)를 참고하라.


▲ 효령대군과 예성부부인 해주 정씨 묘소. 세종대왕의 형이자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이보 묘역.
ⓒ 이상헌

한편, 효령대군과 청권(淸權)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일까? 옛날옛적 주나라 시절, 공자는 왕위를 아우에게 양보한 우중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청권이라고 말하였다. 훗날 세종대왕은 군왕의 지위를 양위한 효령대군이 곧 청권이라고 칭송하였으며, 시간이 흘러 정조 때에는 청권사라는 사액(賜額, 임금이 이름을 지어 내린 편액)을 받는다.

묘역 바로 앞이 2호선 방배역이다. 길 건너 백석예술대가 보이고 그 뒷편의 자그마한 동산이 매봉재산(방배근린공원)이다. 10여 분 정도 오르면 전망대에서 우면산을 마주할 수 있다. 반대편으로는 남산타워를 넘어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 매봉재산(방배근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조망이 훌륭하다.
ⓒ 이상헌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서리풀공원의 전망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풍광을 보여준다. 소로길을 따라 내려오면 BTN불교TV에서 사당 방면의 남부순환로에 단풍나무가 300미터 정도 줄지어 있다. 가을날이면 붉은 낙엽을 밟으며 거닐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옆길로 들어서면 관음정사가 나온다. 작은 사찰로서 단란한 전각이 서너 채 보인다. 관음전 양 벽면에 필묵으로 그려진 용자가 눈에 띄는 볼거리다.


▲ 관음정사 극락전. 극락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필묵 작품.
ⓒ 이상헌


이번 산책 코스는 여기서 마감한다. 만약 더 걸어볼 요량이라면 사당역을 넘어 11화에서 소개한 낙성대 강감찬 사당으로 갈 수 있으며 13화에서 안내한 서초구 제일의 풍경, 우면산으로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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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좌) 아소 다로 부총리(우)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두고 일본 부총리와 중국 외교당국 간 언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13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면서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16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정면으로 비판한 중국 외교부에 대해 “그럼 태평양은 중국의 하수도냐”면서 “(해양은) 모두의 바다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수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까지 희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마실 수 있지 않으냐’는 말은 보통의 이야기다. (중국 측 발언을 일본 언론이) 다루는 점도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중·일간의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문제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아소 부총리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아소 부총리는 13일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한편 정부는 16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진행했다. 관련국 동향 점검과 국제 사법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참여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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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이어갈 수 없다 판단"…신세계百 매장 확대설 거론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7월 서울 서초구 강남센트럴시티 내 운영중인 강남점의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며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지난 2016년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지역 관광 거점을 목표로 신규 사업권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남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강남점 '철수설'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강남점 철수 이후 매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면세점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내 위치해있는 만큼 백화점 명품관 등 매장을 확대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입점 협력업체를 포함한 강남점의 근무자들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면세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인력 재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는 "강남점의 영업 중단은 회사 생존을 위한 사업 재편의 일환"이라며 "면세사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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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취업제한 기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소를 옮겨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부산 해운대보건소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9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한의원을 개원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다시 옮겼다. 주소 이전으로 병원을 개원할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셈이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원 신청과 달리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자체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자체가 주소지 이전 경우까지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매년 1년씩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서 범죄 사실 알아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해운대구 보건소는 곧바로 의료시설 폐쇄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절차를 밟는 사이 해가 바뀌었다. 올해 1월부터 의료시설 폐쇄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해운대구 보건소가 지난 2월 해당 한의원에 시설 폐쇄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관련법의 법리적 해석 문제를 들어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대구 보건소는 오는 5월까지 A씨가 운영 중인 한의원 영업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 취업제한 기간이 곧 끝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시설 폐쇄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강제로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다”며 “취업제한 해제 후 한 달 안에 영업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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