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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4-16 18:5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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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비원은 은퇴한 사람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쉬운 일자리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경비원들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휴일·휴게·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현실에선 경비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편견 속에 감춰져 있던 경비원 과로사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서 전체를 입수해 노무법인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비원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건은 모두 7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원 과로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로사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벗어난 과로성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250명에 이릅니다. 해마다 경비원 80명 정도가 과로로 죽거나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한 근무지의 80%는 아파트였습니다. 취재진은 이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의 죽음에 주목했습니다. 7년 전 경비원이 갑질에 항의해 분신까지 했던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했고,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2월 경비원이 또다시 갑자기 숨졌습니다.

취재 결과 과로사한 경비원들은 1일 평균 17.47시간을 일했는데, 정작 평균 수면시간은 2.8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오는 18일(일) 밤 9시 40분 시사기획 창 <그림자 과로사> 편에서 침묵과 편견 속에 감춰져 있던 경비원 과로사의 실체를 조명합니다.

김석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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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좌) 아소 다로 부총리(우)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두고 일본 부총리와 중국 외교당국 간 언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13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면서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16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정면으로 비판한 중국 외교부에 대해 “그럼 태평양은 중국의 하수도냐”면서 “(해양은) 모두의 바다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수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까지 희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마실 수 있지 않으냐’는 말은 보통의 이야기다. (중국 측 발언을 일본 언론이) 다루는 점도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중·일간의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문제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아소 부총리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아소 부총리는 13일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한편 정부는 16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진행했다. 관련국 동향 점검과 국제 사법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참여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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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식품, 삼성·정부 도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생산량 5배 늘고 불량률 대폭 줄어
권칠승 "국산 김치, 맛과 품질 지켜달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수원에 있는 김치업체 ‘풍미식품’을 방문해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국은 ‘알몸김치’ 논란도 있고, 김치 원조라고 주장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치의 맛과 품질을 지켜주십시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발(發) ‘알몸김치’ 파동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 김치업체들은 삼성전자와 정부 도움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량과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오후 수원에 있는 김치업체 풍미식품을 찾아 스마트공장으로 변신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일호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과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치명인’ 유정임 대표가 1986년 설립한 풍미식품은 김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중기부와 삼성이 함께 지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김치 생산량을 481%나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유 대표는 “삼성과 정부가 도운 스마트공장으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며 “요즘 중국산 김치 문제가 이슈인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삼성전자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올 하반기에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이미 도입한 설비의 애프터서비스(AS)와 염수 재활용 설비 등도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풍미식품에 설치된 ‘김치 양념 속 넣기’ 자동화 공정. 이 설비를 통해 김치 생산량은 481% 증가했고, 불량률은 84%나 감소했다. (사진=김호준 기자)
국내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김치업체는 풍미식품을 포함해 총 23개다. 향후 중기부는 국산 김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햇섭(HACCP)’과 연계한 ‘식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을 김치업계에 중점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수입산 김치 공세에 대항해 김치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파워볼게임

김치업계는 최근 중국 알몸김치 파동 이후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주 52시간제로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900여 개 중소 김치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이 힘든 탓에 제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일감이 밀리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법을 어기면서 생산을 할 수도 없다”며 “업계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이 많다”고 했다.

권 장관은 김치업계 의견을 경청한 후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푸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보겠다”며 “우리 전통의 맛을 지켜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우리 김치를 더더욱 인정하게 하려면 맛과 위생에서 완전히 최고여야 한다”며 “중국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해도 우리 김치 품질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방문한 수원 풍미식품에서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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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한국 인권 청문회 개최
참석 의원·패널, 대북전단 금지법 재개정 요구
일부 패널 "전단법 불필요한 정치화 안 돼" 옹호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비극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한국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전수미 변호사)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청문회에서 참석자의 주장은 엇갈렸다. 참석한 의원 4명과 패널 4명은 대북전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다른 패널 2명은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꾀하겠다며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동맹국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법권을 비판하는 차원이어서 내정 간섭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었다. 청문회는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 등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대북전단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청문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 규정해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의 법 제정도 비판할 것임을 예고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은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반(反)성경ㆍBTS 풍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기반으로 권력의 도를 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솔티 대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등과 전단법 불가피성을 거론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변호사 등 6명이 패널로 출석했다.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법은) 남북통일을 쉽게 하기 위해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옹호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를 ‘일당 독재’라고 비판하고, 시민권을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솔티 대표는 대북전단 풍선에 들어가는 전단과 USB(저장 장치), 바닷물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도 들고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의회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리 선임연구원은 전단법을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의 북한 인권 개선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한 북한의 고사포 발사와 남측의 응사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대북전단법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파워볼

청문회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의 정보 접근권 등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이지만 법안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압박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얘기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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