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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9-11 10:1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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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연방 정부 공무원과 100명 이상의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밝히고 있다. (C) AFP=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의무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가운데 델타변이가 번져 경제 충격까지 우려돼 의무화 카드를 꺼낸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접종 참여율이 높아 앞으로 백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단 10월 접종완료자 비율 70%를 달성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는 분석도 나온다. 70%달성 후 접종이 정체되고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접종 의무화 카드를 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1차접종은 이미 美와 비슷…"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접종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의무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물론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백신 의무화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의무화 논의보다는 본인의 동의나 예약에 따라 1·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고,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언급이 반복됐다.

정부가 아직 의무화 카드를 검토하지 않은 까닭은 미국과 달리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순항중이어서다. 이와 관련,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반장은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백신접종 의무화 보다 접종의 예약이나 접종에 참여하도록 최대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1차 접종률은 한국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비슷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인구대비 1차접종자 비율은 62.6%인데 미국은 61.85%(8일 기준)다. 2차 접종률의 경우 한국은 37.8%, 미국은 52.66%로 미국이 높지만 최근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감안하면 이 역시 한국이 조만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보다 접종이 늦었지만 백신 신뢰와 호응도에 따라 이미 미국과 1차 접종률이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접종 의무화가 아직 필요치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접종속도가 오르지 않은 상황은 최근 미국 방역의 최대 골치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 성향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쪽이 뚜렷하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 86%가 백신을 맞았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 54%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답했다. 공화당원 다섯 명 중 한 명은 백신을 '절대'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체된 접종률의 틈을 타고 최근 델타변이가 무섭게 번졌고 경제 충격까지 우려된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파워볼게임

반면 우리 정부는 일단 현 수준의 접종속도가 유지되면 10월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2차 접종까지 마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굳이 접종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인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10월 70% 접종 달성을 위해 의무화가 아닌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통한 접종 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통제관은 "접종 완료자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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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주부터 확대 시행된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 4인(낮에는 2인)을 포함한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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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통제관은 "해외에서도 접종완료자, 이미 확진을 받고 완료된 경우, PCR 검사를 완료한 경우 등 3가지를 강조한다"며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종률 70% 가도 변이 위협 여전…"위드코로나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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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0명 발생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9.8/뉴스1
다만, 70% 달성 후가 문제다. 정부는 현재 접종 70%가 완료된 직후인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을 검토 중인데 이후 접종이 정체되고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변이바이러스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이 현재 이와 비슷한 상태다. 영국의 1차 접종률은 70.84%이며 2차접종까지 완료율은 63.95%인데 위드 코로나 시행후 일간 확진자 수는 3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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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정부도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접종속도가 빠르게 오르는 현재도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틈을 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주 6일(월요일)~10일(금요일) 5일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4.6% 늘어난 1792.2명으로 집계됐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인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반등한 셈이다. 4주전 1845명이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매주 줄어 지난주에는 1709.6명까지 줄어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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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주를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은 등교확대와 개강, 추석 연휴 준비등이 겹친 이번주를 방역 고비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확대와 대학교 개강,추석연휴 준비를 위한 이동량 증가 등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의 긴장감이 낮아지고,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면발생 규모를 통제하면서 예방접종 속도를 높여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홀짝게임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우선 접종률 70% 달성 뒤 시행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환하더라도 모든 방역 조치를 한번에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국민들에 분명히 보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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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위드코로나를 모든 것을 한번에 다 푼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풀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완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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