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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4-26 07:4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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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자 2천만명분 추가’ 긴급발표

권덕철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부처 합동 긴급 비대면 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홀짝게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는 24일 정부의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4천만 회분) 추가 계약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이번 추가 구매 계약으로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환영했다.

신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9천900만 명분으로 전체인구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인정된 제품이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국민적 이득이 그 위험성보다 월등히 높다”며 “백신 추가 구매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접종의 구체적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 발표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공언하지 않았던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5시 ‘범부처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신 도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이자사 백신 4천만회 분을 추가 확보해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9천200만 회분, 즉 9천900만 명분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도입이 확정된 백신 중 이미 공급된 백신이 387만 회분,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까지 484만 회분, 6월 938만 회분이다. 7월부터는 이번 계약에 따른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9월말까지 공급하기로 협의된 코로나19 백신은 약 8천만 회분이며, 상반기 공급분과 합산하면 9월말까지 약 1억 회분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급 부족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예방접종에 주력할 때”라며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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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다시 확대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문제로 떠올랐다. 월 임대료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늘릴 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공급할 수록 적자날 수밖에 없는데…"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어"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주택공급 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취임식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주택 형태다. 주변 시세의 80% 보다 낮은 보증금에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은 연 5% 한도로 오른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한 만큼 전용 60~85㎡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전세는 총 3만2967가구가 공급됐다. 재정난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전세를 공급하며 약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장기전세는 월세를 받는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회계상 모두 부채로 잡힌다. 보증금을 올려 받아도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줄어든다. 공급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자가 쌓이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장기전세 공급 물량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5년 간 장기전세 1만8780가구가 공급된 반면, 박 전 시장 시절에는 8년 동안 1만4187가구에 그쳤다. 2018년에는 31가구만 공급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단순히 적자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주변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반면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SH공사가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전세를 준 아파트의 소유권은 SH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장기전세 물량을 빼 두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임대기간 2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동안 오른 시세를 반영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 건설·매입 금액이 8조8000억원인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시세의 70%가 반영이 된다고 가정해 계산해보니 25조3000억원이었다"며 "16조5000억원가량 재산이 증가한 것인데, 이 재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보면서 중산층 지원해줘야 하나…포퓰리즘 비판도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에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6억~7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에 대해 서울시가 왜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공고된 '제39차 장기전세주택'을 보면 반포자이 전용 84㎡ 보증금은 7억3500만원, 서초네이처힐2·5 전용 114㎡는 5억9625만원이었다. 적지 않은 보증금 수준에도 반포자이 경쟁률은 174대 1에 달했다. 당시 공급물량은 총 550가구였는데 신청자 1만2043명이 몰려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당시에도 '중산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구매력이 충분한 중산층이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장기전세를 활용한다는 말이 나오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층 주거 복지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중산층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인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중산층에 돈을 쓰면 그만큼 서민층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모든 계층을 다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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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인터뷰
천주교 성지에 '화엄사 영산회 괘불' 내놔
"의미 있는 유물일수록 보존보다 공유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화엄사 영산회 괘불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종교를 떠나 흔쾌히 요청을 승낙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화엄사)
전남 구례에 위치한 화엄사의 주지 덕문 스님은 최근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현대불교미술전’에 화엄사의 대표적 유물 중 하나인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괘불을 내놓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천주교 순교 성지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주제로 미술전을 열었다는 점과 현존 최대 불화가 걸렸다는 점에서 전시는 이목을 끌었다. 길이 11.95m, 폭 7.7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영산회 괘불이 조선 효종 4년(1653)에 조성된 후 화엄사 밖으로 나온 건 2008년 이후 두 번째다.파워볼실시간

영산회 괘불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박물관 요청을 수락한 덕문 스님의 역할이 컸다. 평소 불교 문화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덕문 스님은 국보·보물을 지정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10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의미가 있는 유물일수록 보존만 하기보단 널리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에 대한 철학을 드러냈다. 덕문 스님의 목소리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국보급 유물인 영산회 괘불을 내놓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천주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덕문 스님은 “준비 과정에서 불교계 내부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 전시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화엄사 홈페이지에 ‘천주교의 앞잡이’라는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종교를 넘어 공존에 더욱 의미를 뒀다. 그는 “부처님 괘불을 걸어서 관람객이 편안한 안식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승낙했다”고 말했다.


국보 301호 ‘화엄사 영산회 괘불’ (사진=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제공)
화엄사에는 영산회 괘불 외에도 국보 4점과 보물 7점이 있다. 덕문 스님은 여러 국보 보물 중에서도 보물 제1040호 ‘화엄사 석경’에 특히 애정을 드러냈다. 석경은 677년 통일신라 시기 화엄사 불교 경전의 원문을 돌판에 새긴 것으로, 본래 화엄사 각황전 내부 벽은 이 석경으로 이뤄져 있었다. 3층짜리 목조 건물인 각황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전으로 1400년 전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돼 있다. 덕문 스님은 “당시 기술로 이런 건물의 벽면을 석경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다”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석경은 조선시대 정유재란 등 전쟁을 겪으며 현재는 부서져 파편으로만 존재한다.

덕문 스님은 석경이 담고 있는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석경에는 화엄사상의 화합이 담겨 있다”며 “특히 당시 신라와 백제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양국민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양국의 중간에 있던 화엄사에 새겨진 석경은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며 유물의 의미를 전했다. 현재 화엄사는 석경을 복원·연구하기 위해 화엄사에 보존각을 세우고 있다.

덕문 스님은 문화재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전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좋지만 문화재 훼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유적지, 박물관의 입장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입장료가 필요한 이유는 관람객 숫자를 제한해 유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며 “무료 입장의 취지는 좋지만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혜로운 정책이 나와서 화엄사의 좋은 불교 문화재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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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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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공개(IPO)와 함께 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몰리면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중 주식 발행은 6조476억원으로 6846억원 대비 783.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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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는 1조2343억원으로 전월 1624억원 대비 660% 증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9945억원을 모집하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유상증자는 4조8133억원으로 전월 5222억원 대비 821.7% 늘었다. 대한항공(3조3160억원)과 한화솔루션(1조3461억원) 등 코스피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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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사채는 발행규모가 축소됐다. 금융채는 늘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로 일반회사채 발행이 휴지기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는 총18조3710억원으로 전월 대비 4.7% 줄었다.

일반회사채는 전월 대비 46.4% 감소한 3조642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차환목적의 중·장기채 위주로 발행됐으며, 시설자금 비중이 줄고 운영·차환 자금이 확대됐다.

금융채는 13조59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10.6% 증가했다. 금융지주채 8900억원, 은행채 3조8100억원, 기타금융채 8조3590억원 등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67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4.2%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590조9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도 순발행 기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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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실 대응· '정치와 돈' 문제 유권자 불만 반영된 듯
10월 임기만료 중의원 해산 시기에도 영향 미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작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국정선거로 25일 처음 치러진 3곳의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집권 자민당의 전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과 돈에 얽힌 측근들의 비리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스가 내각이 단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보선 대상 중의원 1명·참의원 2명…모두 야권 후보 당선
이번 재보선 대상 선거구는 중의원(하원) 홋카이도(北海道)2구, 참의원(상원) 나가노(長野)·히로시마(廣島) 선거구 등 3곳이다.

중의원 홋카이도2구는 자민당 소속이던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전 농림수산상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기소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열렸다.

참의원 나가노 선거구에선 작년 12월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고(故)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입헌민주당 의원의 후임을 뽑았다.

또 히로시마 선거구에선 자민당 소속이던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전 의원이 2019년 선거 과정에서 남편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공모해 지역 유지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사퇴해 재선이 치러졌다.


(홋카이도 교도=연합뉴스) 25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홋카이도 2구 보선에서 당선한 마쓰키 겐코(松木謙公·62) 입헌민주당 후보가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자민당은 이 가운데 홋카이도2구에서는 '정치와 돈' 문제를 둘러싼 책임을 인정하고 후보를 내지 않아 부전패(不戰敗)가 일찌감치 확정됐다.

나가노와 히로시마 참의원 재보선에는 후보를 공천해 야권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자민당 후보가 없었던 중의원 홋카이도2구 보선에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마쓰키 겐코(松木謙公·62) 후보가 무난히 당선했다.

참의원 나가노 보선에선 사망한 하타 전 의원의 동생이자 야권 공동후보인 입헌민주당 하타 지로(羽田次郞·51)가 사실상의 양자 대결을 펼친 자민당의 고마쓰 유타카(小松裕·59) 후보를 꺾었다.

이번 재보선 3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힌 참의원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도 야권 공동후보인 미야구치 하루코(宮口治子·45)가 자민당의 니시타 히데노리(西田英範·39) 후보와의 접전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히로시마 교도=연합뉴스) 25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히로시마(廣島) 선거구 재선에서 당선한 미야구치 하루코(宮口治子·45) 야권 공동 추천 후보.



(나가노 교도=연합뉴스) 25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나가노(長野) 선거구 보선에서 당선한 하타 지로(羽田次郞·51) 입헌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뒤 지지자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스가 정권에 타격…올 예정 총선에도 영향
이번 재보선은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정권에 대한 중가평가이자 올해 예정된 총선(중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정치 이벤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자민당의 완패로 귀착된 재보선 결과는 스가 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자민당 총재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뒤를 이어 당 총재로 선출된 뒤 총리가 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회가 행정 수반인 총리(내각총리대신)를 뽑는데,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의 잔여 임기인 올 9월 30일까지이고, 현 중의원 임기는 올 10월 21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올 9월 이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 중에 기회를 보아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급속도로 확산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주변 인사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겹치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 총재 체제로 차기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전패는 스가 정권의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정치와 돈' 문제 등 잇따른 불상사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스가 총리의 중의원 해산(총선) 전략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파워볼실시간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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